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둘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비교하여, 그 중 하나로 노후를 준비하는 게 어떨까 고민하고 있다면 의미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으로 노후자금이 모자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 개인연금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연금은 노후준비를 위한 필수 요소이고, 개인연금은 선택 요소인 것이다.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 비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을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국민연금 수익률이 개인연금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개인연금의 수익률은 약 5.06%인데 반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8.35%에서 11.22% 정도이다. 이런 차이는 보험회사들도 인정하고 있다. 아래 예시표를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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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소득의 일정 수준만큼 내면 향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주겠다고 정부가 약속한 제도이다. 현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면 노후에 60%의 소득을 보전받게 되어 있다. 연금제도가 바뀌더라도 일정한 연금금액은 보장받는다는 얘기다. 게다가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국민연금액도 늘어난다. 안정성, 실질가치 보장성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나 수익률 측면 어느 경우를 보더라도 국민연금이 개인연금보다 비교 우위에 있다.
*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
‘국민연금’은 국민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제도화한 국가의 노후대책안으로 1988년에 도입되었다. 반면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노후자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1994년부터 시행되었다. 개인연금은 금리나 자산운영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지만, 국민연금은 법에 의하여 연금액이 결정되고 소득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다. 개인연금은 영리를 목적으로 민간회사에서 운영하므로 영업비용과 기업의 이윤을 뺀 나머지를 가입자에게 돌려준다.
두 제도의 목적은 동일하나 출발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두 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표로 간략히 살펴보자.
국민연금은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하고 압류와 양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에서 가장 안전하다. 또한 영업이윤을 남기지 않고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도 지급하는 등 가입자에게 유리한 점이 많다. 수익성이 가장 높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가치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최고의 노후대비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 개인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보완
국민연금이 최고의 노후대비 금융상품이지만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믿는 것은 2가지 측면에서 안전하지 않다.
첫째, 국민연금은 높은 수익률을 약속해 놓았기 때문에 언제 재원이 고갈될지 모른다.
둘째,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자금이 충분하지 않다. 즉 가입금액을 높이려고 해도 소득 대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정안은 보험료를 소득의 9%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5%까지 높이며 연금지급액은 소득의 60%에서 50%로 줄이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국민연금의 재원은 2070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하지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이마저 불안하다. 따라서 개인연금으로 안전한 노후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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